제도2026.08.02
토지 확보율이 중요한 이유 — 80%와 95%
토지 확보율은 조합 사업의 진행 속도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숫자입니다.
지역주택조합 사업에서 토지는 곧 진도입니다. 주택법은 단계마다 확보 비율을 요구합니다.
| 단계 | 요구 사항 |
|---|---|
| 조합설립인가 | 토지 사용권원 80% 이상 확보 |
| 사업계획승인 | 토지 소유권 95% 이상 확보 |
사용권원과 소유권은 다릅니다
사용권원은 「쓸 수 있는 권리」이고, 소유권은 「내 땅」입니다. 사용권원 80%를 채워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더라도, 사업계획승인을 받으려면 소유권 95%까지 올라가야 합니다. 이 구간에서 지연되는 사업이 많습니다.
그래서 조합 사업을 볼 때는 홍보 문구보다 이 두 숫자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빠릅니다. 광고에도 표기하도록 되어 있는 항목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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